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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로빈 스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The Gaslight Effect> : 가스라이팅 문제를 푸는 암호집 로빈 스턴, , 신준영 역. RHK코리아. 2018. 리프 블로워와 가스라이팅: 개념 고안의 중요성 아마도 여러분은 공원이나 도로, 관공서 등에서 미화원들이 낙엽을 치울 때 쓰는 기계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마후라에 손을 댄 폭주족 오토바이처럼 굉음을 내는 이 기계는 청소부들이 빗자루로 낙엽을 쓸어내는 수고를 덜어준다. 그러나 이 기계에는 그런 효용만 있는 게 아니다. 소음이 워낙 심하고, 또 작업자가 보행자들을 향해 부주의하게 기계를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은근히 민원 제기를 자주 불러 일으킨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저 길을 걷고 있을 뿐인데 이 송풍기 바람을 느닷없이 맞고 기분이 상했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 청소부들이 편리하게 작업하기 위한 기계라는 건..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7. 2.
[글쓰기 팁] '로서'와 '로써' 맞춤법 쉽게 기억하기 지난 글에서 말했듯이, 맞춤법은 한번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누구나 한번 듣고 이해는 한다. 그런데도 자꾸 헷갈린다며 질문하는 이유는 '계속' 숙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영어단어나 숙어를 외울 때처럼 우리말 맞춤법을 공부할 때에도 효과적인 암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띠다'와 '띄다'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할까? '붉은 색을 띠는 장미가 눈에 띈다.' 이 한 문장만 외워두면 두 단어의 의미가 헷갈리지 않게 잘 연상될 것이다. [아래 링크 참조] [글쓰기 팁] '띠다'와 '띄다'의 차이 쉽게 구별하기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게시글들을 보면, 글에서 논리와 지식이 꽤 많이 묻어 나오는 식자층들도 유독 자주 틀리는 맞춤법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띠다'와 '띄다'의 차이. 틀리게 ..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7. 1.
[글쓰기 팁] '띠다'와 '띄다'의 차이 쉽게 구별하기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게시글들을 보면, 글에서 논리와 지식이 꽤 많이 묻어 나오는 식자층들도 유독 자주 틀리는 맞춤법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띠다'와 '띄다'의 차이. 틀리게 쓰는 예시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대체로 '띄다'를 많이 쓰고, '띠다'는 사용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ex) 이러 저러 해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는 양상을 띈다." 그러나 국어사전으로 확인해보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띄다'는 '뜨이다'의 준말로 는 뜻이고 '띠다'는 뭔가를 는 뜻이기 때문이다. 위의 예문의 경우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는 양상을 띤다."가 맞다. 그런데 원래 맞춤법의 어려움은 옳은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걸 계속 숙지하여 사용할 줄 아는 데 있다.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돌..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30.
[AT&T/WBD스핀오프] 오늘 우리 국민 5000명 이상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미국 통신사 AT&T가 미디어 자회사 워너미디어스핀코를 디스커버리와 합병하여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를 세우고, 기존 AT&T 주주들에게 T1주당 WBD 0.24주를 분배했는데, 이를 '무상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의제배당'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의제擬制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 비길 의(擬)자를 쓴다. 굳이 영어로 하면 접두어 pseudo- 같은 의미일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특징이 사회 전체가 가족같다는 건데, 이럴 때 '의제적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비슷한 방식으로, 의제배당이란 결국 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처럼 간주하겠다는 뜻. 그 말은 곧 배당세금을 더 떼겠다는 그런 뜻이다. 이미 해당 스핀오프가 진행되었을 시점에 국내 증권사마다 대응..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8.
[정말 먹어도 될까?] 유통기한 약 1개월 지난 두부로 마파두부를 1. 먹어도 된다는데 바쁜 사람들을 위해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먹어도 된다가 답이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상식이 되었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3112251981 [年 6000억 버리는 '유통기한'] 한달지나 먹어도 되는 우유·두부, 유통기한 지나면 죄다 버린다 [年 6000억 버리는 '유통기한'] 한달지나 먹어도 되는 우유·두부, 유통기한 지나면 죄다 버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기한 초과=상한 음식' 오해 심각 섭취 가능 '소비기한' 표기 등 정부 나 www.hankyung.com 유통기한: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기간 소비기한: 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 따라서 유통기한을 먹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보는 건 잘못..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8.
[서평] <부의 추월차선>(엠제이 드마코MJ DeMarco) 쉬운 요약 1. 느리게 부자되기? 최근 몇년 사이 대중들의 투자 관심이 늘어나면서, 전문 투자자들이 '단타'보다는 '장투'를 추천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코로나 폭락장 때 특히 투자를 권고하는 유명한 전문가들은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여윳돈으로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묵혀 두면 퇴직 후에 상당히 큰 돈이 될 것이다'와 같은 조언들을 많이 했다. 이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조언들과도 일맥상통한다. 유명한 ETF 'VOO'의 회사인 뱅가드사의 창립자, 존 보글도 '수십년 간 매달 투자'하면 은퇴할 때 기절할 정도의 돈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다. 확실히 이런 장기투자론은 느닷없이 찾아왔던 2020년도의 대폭락장을 겪는 중에 상당히 심리적인 도움이 되었다. 오랜 기간 시장에서 생존한 전..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배당투자] 2020~2021년도 배당금 기록과 목표 수립 코로나 기간 이전부터 투자를 시작했지만 당시는 매우 소액이었기에 의미있는 배당은 발생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배당 수익을 거두게 된 건 20년도 이후부터. 개인적으로, 20년도 3월 대폭락장을 겪으면서 비록 소액이었어도 꽤 큰 평가손실을 보았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는 정확히 모르나 내 눈으로 확인한 건 마이너스 30%정도까지 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서킷 브레이크며 사이드카를 각각 2회 이상씩 경험했으니, 투자 경력이 많지 않던 입장에서는 꽤나 정신없던 순간들이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너도나도 캡쳐 이미지를 업로드했던 게 생각난다. 그래도 비교적 투자금액이 소액이었고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던 중이었기에 몇 달 지나 평가손실을 금세 회복했고, 대략 20년도부터는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5.
[다이소]전기모기채로 파리 잡기 전기모기채로 파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름부터가 전기모기채라 이걸로 모기는 많이들 잡아보셨을텐데요. 과연 파리는 잘 잡힐까요? 혹시 파리를 잡으면 닿은 부분이 좀 더러워지지 않을까요? 답부터 말하면 잡힙니다. 다만 함정이 있죠. 함정은 바로 파리가 모기보다 엄청 빨라서 전기 모기채로 잡기가 별로 편하지 않다는 거죠. 모기는 움직임이 느리고 흐느적거리고, 궤도가 비교적 잘 예측되어 전기모기채 정도의 크기로 덮치기가 쉽죠. 이와 달리 파리는 애초에 속도가 빠르고, 또 전기모기채 같은 물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네요. 그래서 모기보다는 잡기가 불편합니다. 파리를 잡으려면, 이것보다도 더 원시적인 방법, 파리채가 차라리 더 나을 것 같네요. 한 가지 걱정했던 게 닿은 부분이 더러워질까 싶었는데, 막상 그럴 일은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6. 2.
[먹어 본 후기]찌그러진 참치캔, 꽁치캔 먹어도 될까? 이거 먹어도 될까? 자취생이나 초보 주부들이 종종 하게 되는 생각이죠. '이거 먹어도 될까?' 싹난 감자, 초록색 감자, 유통기한 지난 우유 등이 그렇고, 또 유통기한은 한참 남았지만 찌그러진 참치캔, 꽁치캔이 그렇죠. 찌그러진 통조림, 먹어도 될까요? 사실 이 문제에 관한 정보들은 이미 웹상에 넘쳐납니다. 일반론이야 당연히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통 통조림은 음식을 살균하거나 멸균해서 캔 안에 넣어 밀봉한 식품입니다. 장기 보관에 유리하죠. 뚜껑만 열지 않으면 공기와 접촉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유통기한도 깁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길게는 7년까지 가죠. 이처럼 통조림 지식은 개봉만 안 하면 장기간 보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멀쩡한 통조림이 상한 경우 그런.. 공감수 3 댓글수 0 2021. 6. 2.
[서평/북리뷰]루이스 세뿔베다,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원제 Luis Sepúlveda (1949~2020), The Story of a Seagull and the Cat Who Taught Her to Fly, 1996 초등국어 교과 수록도서 (초등국어 5-1 나 8단원) 어느 날 갈매기 '켕가'가 검은 기름을 잔뜩 뒤집어 쓴 채, 발코니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고양이 '소르바스' 옆으로 떨어진다. 도대체 하늘을 나는 이 새는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을까? 바로 인간이 바다에 버린 기름 때문이었다. 유조선에서 사고로 흘러나온 기름이 청어 사냥을 하던 갈매기에 들러붙은 것이다. 갈매기 켕가는 가까스로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모든 힘을 다 써버린 탓에 죽게 되고 만다. 죽기 전 켕가는 소르바스에게 세 가지 부탁을 한다. 1) 알을 먹지 말 것 2) 새끼가 태어날 때..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5. 31.
"감자에 싹이 나면..." 싹 난 감자, 녹색 감자 실제로 먹어본 후기 1. 싹이 나면 위험한 게 양파였나, 감자였나? 감자에 싹이 나거나 녹색이 될 경우에 독소가 생겨서 안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죠. 가끔 양파에 싹이 나면 먹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싹이 나서 문제가 되는 채소는 양파가 아니라 감자 이야기입니다. 은근히 헷갈리죠. 2. 감자 싹이 왜 위험하지? 식품영향학의 과학적 설명에 따르면 독성 물질이 솔라닌(solanine) 때문이죠. 용혈 작용, 운동 중추 마비작용 등을 유발하는 식물의 자연독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죠. 3. 소량이면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로 먹어 봤고, 지금도 무사합니다. 100g 정도 되는 보통 크기 감자의 경우 솔라닌은 7mg 이하라 합니다. 이 정도는 인체에 무해하죠. 그러나.. 공감수 2 댓글수 0 2021. 5. 27.
제주 방언이 군사 암호로 쓰인 사연 -한국전쟁과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가 땅이 좁아도 산악 지형 탓인지 지역 간 방언 차이가 크죠. 그런데 아예 육지와 떨어져 있는 제주도 방언은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냥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 사투리 정도가 아니라 외국어나 다를 바가 없는데요. 6.25 전쟁의 도솔산 전투에서는 바로 이 심각한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났죠. 바로 제주도 방언을 군사 작전 암호로 도입한 것으로 당시 대대장이던 공정식 전 해병대 사령관의 아이디어라 합니다. 무전기를 적에게 빼앗기는 상황에서 연대 전체의 통신기를 죄다 교체할 수는 없으니 사실상 통신이 두절되게 되는데, 마침 평소 태평양전쟁사를 공부해둔 사령관에게 인디언 ‘나바호(Navajo)’ 족 언어가 미군 군사 작전에 도입되었다는 사실이 떠오른 것이죠. 결국 병력 이동, 부상병 발생, 포대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5. 27.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의 기원- 새뮤얼 스마일즈 <자조론(Self-help)>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우 친숙한 격언이지만, 우리나라 전통 속담 같지는 않다. 이 말의 출처는 뭘까? 답은 새뮤얼 스마일즈(1812~1904)라는 영국 작가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본래 의학을 공부했지만, 요즘으로 하면 '자기계발서'와 그에 관한 '강연'들로 더 유명해진 인물이다. 유명한 격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은 그의 책 (Self-helf, 1859)의 첫 구절이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책은 잘 모르고 학교 수업이나 교회 설교 등을 통해 저 격언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은 1859년 초판 출판 이후 당시 영국에서 꽤 인기가 많았던 베스트 셀러였다. 1859년이라.. 공감수 3 댓글수 0 2021. 5. 27.
필터버블(filter bubble) 현상 - 정보편식의 문제점 필터버블(filter bubble)이라는 단어의 생김새가 조금 낯선데, 간단히 말하면 '정보 편식'의 문제점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유튜브 영상이나 구글 광고 정보 등은 '맞춤형'이잖아요. 해당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용자의 선호도와 취향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여 이용자들에게 각기 다른 정보들을 돌리는데, 이러면 이용자들은 별다른 자료 조사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그저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는 정보만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우습고 이상하죠. 지식정보가 넘쳐나 '정보의 홍수'라 불리는 시대인데, 사람들의 지식 정보 이용은 일종의 영양 불균형 상태이니 말이에요. 물질적 풍요와 비교가 되는 것 같죠. 정보의 풍요는 보통 '3차 산업혁명'(제레미 리프킨의 저서명..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5. 26.
롯데의 몽쉘과 일본 스테이크하우스 몽쉘통통(mon cher tonton) 초코파이 경쟁자 몽쉘의 과거 이름은 '몽쉘통통'이었죠.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프랑스어 mon cher tonton으로 '나의 친애하는 삼촌'(아저씨)을 뜻합니다. 요즘 세대는 몽쉘통통의 역사를 모를 수 있지만, 온라인에 자주 돌아다니는 '생활 속의 불어' 모음에서 한번씩 봤겠죠. 예를 들어 유명한 우리나라 문구 브랜드 모나미도 '내 친구'라는 뜻의 Mon ami고 엄마들 화장품 브랜드 라끄베르도 Lacvert도 초록lac 호수vert 이지요. 빵집 브랜드 뚜레주르는 불어로 Tous les jours인데요 어떤 군대 후임이 이걸 '타우스 레스 자우르스'라고 읽었다는 도시유머가 떠돕니다만 이 단어는 그냥 뚜레주르라고 읽습니다. '매일'이라는 뜻이죠. 파리 바게트, 파리 크로와상 이런 건 뭐 누가봐도 불.. 공감수 2 댓글수 2 2021. 5. 25.
'천체의 움직임은 예측해도 인간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다'-투자자 뉴턴의 일화 뉴턴 화폐위조범. 메모. 남해 포말 사건South Sea Bubble에 대한 소개, 그리고 래드너 경에게 "시람들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일화 소개.311쪽 . 토머스 레벤슨, 뉴턴과 화폐위조범, 박유진 역. 뿌리와 이파리 뉴턴 1640년대 태생. 당시 영국 상황. 대도시. 템스강물 오염. 개 고양이 시체 음식물 쓰레기 그대로 떠다니는. 게다가 대기오염도 심각. 석탄으로 음식 맥주 비누 등각종 생필품 제조. 런던사람들 당시 천연두 티푸스 설사병 모기 말라리아 등등.. 런던 아동 3 40프로 두 살 전에 죽어. 각종 인구 유입. 전세계에서 상품 유입. 뉴턴 프린키피아 조수에 달 미치는 영향 측정할 수 있었던 게 상인들의 수심 측정 정보 제공. 뉴턴은 시골에서 자라 캐임브리지 트리.. 공감수 1 댓글수 0 2020. 1. 25.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 관련 영상. 사고장면 참 끔찍하다. 공식 언론에서는 버스 넘버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모양인데 이리 저리 검색해보니 M5532라고. 경기도-서울 광역버스 이용자들 버스 이용할때마다 괜히 긴장되겠다. 이미 주부들 맘카페 같은데 반응을 보면 오산 강남 왕래하는 승객들 사이로 공포감이 슬슬 퍼지는 듯 하다. 비슷한 광역버스 이용해보면 지하철에 비해 가격도 저렴한데다 특히 야간에는 이동 시간도 빨라서 좋은데 결국 지하철만이 답인가 싶다. 이미 사고 난 후에 버스기사들 근무 방식, 처우 등에 관심들 가져봐야 사후약방문이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7. 11.
[시청] 메이드인시카고피자, 덕수궁 돌담길이 내려다보이는 전경 포스팅을 위해 지도로 확인해보니 '덕수궁 피자'라는 작은 이름도 간판에 적혀있다. 그야말로 덕수궁 바로 옆 자리다. 창가 쪽 자리를 잡으면 '덕수궁 돌담길'이 바로 내려다보인다. 연인들을 이별'시키는' 길로 악명높은 길인데, 뭐 이젠 그런 악명도 옛말이 된지 오래인 듯하다. 사실 근처를 지나다니면서, 밖에서 볼 때는 외부 인테리어가 전통양식의 궁궐과 별로 안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나름 좋다. 비라도 오면, 더 운치있겠지. 실내는 좀 작지만, 손님이 없을 때는 그만큼 아늑하다. 클래식 피자 8인치, 2-3인용.(2만원) 양 많고 단 맛이 강하며 치즈 참 잘 늘어난다. 한 번쯤 방문할만 함 (근데 지리적 위치+ 계절 , 날씨 콜라보 조합때문에 몇 번 더 방문해도 좋겠다 ㅋ)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7. 11.
놀라운 가설, 감각질(qualia),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1. 놀라운 가설 제세문 (가)의 ‘놀라운 가설’은 제임스 왓슨과 함께 유전자(DNA)의 분자 구조를 공동 발견한 프랜시스 크릭(1916~2004)의 가설이자 책 제목을 말한다. 이미 이전 저서 『얼마나 미친 추구인가』에서부터 과학과 종교의 관계의 문제를 다룬 크릭은 종교에 대해 철저히 비판적 시각을 유지한다. 그에 따르면 종교는 과학의 일을 그르칠 수 있으며, 과학의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종교의 오류에 대항하는 것이다. 『놀라운 가설』의 부제는 ‘영혼에 대한 과학적 탐구’이다. 과거에는 영혼을 물질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이 지배적이었다. 가령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영혼을 비연장적인 것으로, 몸을 연장적인 것으로 보고 그 둘을 서로 구분하는 이원론을 주장했다. 크릭은 이러한 전통적 영혼 개.. 공감수 1 댓글수 0 2017. 5. 22.
포퍼의 반증주의, 듀앙 논제 1. 포퍼의 반증주의 칼 포퍼(K. Popper, 1902~1994)의 반증주의는 귀납적 검증에 입각한 전통적 과학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증 가능성(falsifiability)’을 과학의 특징으로 제시했다. 논리실증주의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던 검증주의 원리는 귀납적 추론에 근거를 둔다. ‘장미는 붉다.’라는 명제가 검증되려면 개별적인 장미들의 색깔들이 붉은지 여부를 귀납추론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령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늘어난다.’라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온 우주에 있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점에 존재할 금속들을 일일이 검증하려 할 수 없다. 이처럼 검증주의의 문제점은 어떤 명제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한하게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포퍼는 과학적.. 공감수 1 댓글수 0 2017. 5. 22.
인권과 민주주의 1. 인권의 정치적 성격- 인권과 민주주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의 역설이 증가함에 따라 인권은 인류의 최우선적 가치로 수용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권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즉 인권의 내용과 수준을 정하는 문제는 당대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논쟁을 통해 정해진다. 인권이 법에 의해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해도, 법 자체가 이미 정치과정의 산물이다. 결국 인권의 보편성은 고정불변의 절대적 명제로 보기 어렵다. 인권은 법을 매개로한 정치와의 긴밀한 과정을 통해 심화,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의 정치성은 인권과 민주주의 간의 밀접성을 암시한다. 2.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국제의회연맹(IPU)의 ‘세계민주..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5. 22.
직접행동 (1)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일반적으로 대의 정치는 정당 정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정당정치는 과두정치나 승자독식 체제 등 비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대의정치의 민주적 이념은 현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며, 시민 사회의 요구는 자주 무시될 수 있다. 이처럼 대의 민주주의는 유권자와 대표 사이의 거리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부작용을 내포한다. (2) 직접행동의 필요성: 직접행동은 유권자와 대표 간의 거리를 극복하려는 시민 사회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속에서 벌어지는 권위주의적이고 불완전한 정책 및 제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보통 직접행동은 비폭력 직접행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직접행동이 폭동이나 아나키즘을 지시하기도 한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5. 22.
법과 도덕, 착한 사마리아 법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공존한다. (1) 한편으로 법과 도덕은 모두 올바른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의 규범체계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도덕과 법 규범의 법위의 일치를 주장하는 이 관점은 일부 정교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2) 다른 한편, 법이 타율적 강제 규범인 반면, 도덕은 자율적이고 임의적인 규범이라는 차이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 후자의 관점은 법을 ‘최소한의 도덕’이라 부르거나 반대로 도덕의 무력함을 지적하면서 법을 ‘도덕의 최대한’이라 강조하기도 한다. 1) ‘법은 최소한의 도덕’ 혹은 ‘도덕은 최대한의 법’이라는 입장: 이러한 관점은 자연법 사상에 근거를 둔다. 도덕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자연법이며, 일반적으로 ‘법’이라 불리는 것.. 공감수 2 댓글수 0 2017. 5. 22.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국민참여재판 (1)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원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은 선거와 투표를 통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국가기관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민에 의해 직접적으로 선택되거나 위임되어야 함을 표현하는 용어가 ‘민주적 정당성(Demokratische Legitimation)’의 개념이다.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입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며, 행정부 역시 국민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수장으로 한다. 즉 이 둘은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가진..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5. 22.
형벌의 목적 형벌의 목적에 대해 크게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가 구별되며, 목적형주의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으로 구별된다. 경우에 따라 형벌의 목적을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1)응보형주의는 형벌의 본질이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라고 이해하는 사상이다. 이는 고전학파의 사상으로서, 형벌의 목적을 응보로만 보는 절대주의적 입장과 형벌의 범죄억지목적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 상대주의적 입장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응보형주의의 경우, 1) 형벌을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의 해악으로, 2) 형벌은 범죄를 범한 것에 대해 당연히 과하여지는 것으로 본다. 이는 형벌에 있어서 범죄자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책임주의, 개인주의에 속한다. (2)목적형주의는 형벌 자체를 목적으로 보지 않고, 형벌을 장래..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5. 22.
사르트르의 앙가주망과 막스 베버의 지식인론 1. 사르트르의 지식인론 '앙가주망' 앙가주망은 작가와 예술가를 비롯하여 지식인 전반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적 실천, 즉 사회참여를 뜻한다. 대표적 사례로는 프랑스의 작가 에밀졸라가 드레퓌스 사건 시 ‘나는 고발한다.(J’accuse)’라는 제목의 글을 잡지에 기고한 것이다. 본래 그는 『목로주점』등의 작품을 통해 혁명 직후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해온 작가였으며, 당시 프랑스 군부가 반유대주의정서를 이용하여 유대인 장교인 드레퓌스에게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씌우자, 사건의 부당함을 알리고 프랑스 군부를 고발하는 데 힘썼다. 그로 인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첩으로 간주되어 종신형을 받았던 드레퓌스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에밀 졸라의 고발 직후, 당대 저명한 문인, 학자, 예술가들은 「지식인의 선언..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5. 22.
왕도정치(王道政治)와 패도정치(覇道政治) 왕도정치와 패도정치는 제왕이 나라를 통치하던 왕조시대(王朝時代)의 두 정치사상이다. 공자와 그 제자인 유가(儒家)가 왕도정치를 이상적 정치 모델로 삼았다면, 법가(法家)와 최고 권력자 계층은 패도정치를 지지하였다. (1) 왕도정치 맹자에 따르면 왕도정치는 인(仁 : 사랑)과 의(義 : 올바름)를 통해 백성을 교화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정치이다. 패도정치는 천하를 장악하기 위해 권세와 무력을 사용하나, 맹자의 관점에서는 인정(仁政)이야말로, 그러한 권세와 무력에 비교되지 않는 강력한 힘이었다. “천하에 올바른 도(道)가 행해지면 덕(德)이 없는 사람이 덕(德) 있는 사람을 섬기고, 현명하지 않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을 섬긴다. 반면 천하에 올바른 도(道)가 행해지지 않으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고, 약한.. 공감수 12 댓글수 0 2017. 5. 22.
인권과 주권: 로크, 칸트, 하버마스 오늘날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에 관한 여러 국제조약들이 체결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은 인권문제가 더 이상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확산을 반영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국제사회가 특정 국가의 인권침해 상황에 개입할 때, 그리고 특히 이 개입이 무력을 동반할 때, 국가주권과 인권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게 된다. 인권과 주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철학자들 역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 로크의 경우 소유권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를 통해 국가주권에 대한 인권의 우위를 강조하였으며, 칸트는 인권이 국가에 의해 더 완전히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하버마스의 경우 현대의 국내외 국가주권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계 시민적 권리로서의 인권을 강조하였다. (1) 로.. 공감수 1 댓글수 0 2017. 5. 22.
야스퍼스- 후손들은 국가 범죄에 집단 책임이 있을까? 2차 세계 대전의 전범국이었던 독일과 일본. 그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후손들이 조상들의 국가 잘못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총리들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 때마다 논란이 일어나는데,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이 물음이 숨어 있다. 과연 국가 범죄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는가? 가진다면 얼만큼, 어떤 의미에서 가지는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 일부는 일본을 비난하기 위해 독일을 모범적 사례로 제시하곤 하는데, 사실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 선진국들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다. 그 나라들도 식민지 지배 이력이 있고, 그 사실을 좀처럼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편이며, 하더라도 사과로 이어지거나 실제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독일 철학자 .. 공감수 1 댓글수 0 2017. 5. 22.
한나 아렌트 - ‘공적 행복(the public happiness)’ ‘공적 행복’은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혁명론』 제3장 ‘행복의 추구’에서 미국 혁명기 당시 미국인들의 정치활동 경험을 설명하면서 강조한 용어이다. 간단히 말해 이는 정치적 자유를 실천함으로써 개인이 누리는 행복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느낌을 지칭한다. 특히 원자론적 개인주의가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대중들의 행복론이 유행이다. 그러나 ‘나’의 주관적 기호와 만족의 준거는 개인의 일생에서 매순간 달라지므로 이러한 행복론은 사실 많은 것은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가령 영어 단어 happy의 어원에 ‘hap(운)’이 내포되어 있듯이, 대부분의 통속적 견해에서 행복은 외부에서 뜻밖에 주어지는 것에 대한 수동적 수용을 뜻할 뿐이다. 따라서 많..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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