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배경지식10 놀라운 가설, 감각질(qualia),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1. 놀라운 가설 제세문 (가)의 ‘놀라운 가설’은 제임스 왓슨과 함께 유전자(DNA)의 분자 구조를 공동 발견한 프랜시스 크릭(1916~2004)의 가설이자 책 제목을 말한다. 이미 이전 저서 『얼마나 미친 추구인가』에서부터 과학과 종교의 관계의 문제를 다룬 크릭은 종교에 대해 철저히 비판적 시각을 유지한다. 그에 따르면 종교는 과학의 일을 그르칠 수 있으며, 과학의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종교의 오류에 대항하는 것이다. 『놀라운 가설』의 부제는 ‘영혼에 대한 과학적 탐구’이다. 과거에는 영혼을 물질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이 지배적이었다. 가령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영혼을 비연장적인 것으로, 몸을 연장적인 것으로 보고 그 둘을 서로 구분하는 이원론을 주장했다. 크릭은 이러한 전통적 영혼 개.. 2017. 5. 22. 포퍼의 반증주의, 듀앙 논제 1. 포퍼의 반증주의 칼 포퍼(K. Popper, 1902~1994)의 반증주의는 귀납적 검증에 입각한 전통적 과학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증 가능성(falsifiability)’을 과학의 특징으로 제시했다. 논리실증주의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던 검증주의 원리는 귀납적 추론에 근거를 둔다. ‘장미는 붉다.’라는 명제가 검증되려면 개별적인 장미들의 색깔들이 붉은지 여부를 귀납추론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령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늘어난다.’라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온 우주에 있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점에 존재할 금속들을 일일이 검증하려 할 수 없다. 이처럼 검증주의의 문제점은 어떤 명제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한하게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포퍼는 과학적.. 2017. 5. 22. 인권과 민주주의 1. 인권의 정치적 성격- 인권과 민주주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의 역설이 증가함에 따라 인권은 인류의 최우선적 가치로 수용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권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즉 인권의 내용과 수준을 정하는 문제는 당대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논쟁을 통해 정해진다. 인권이 법에 의해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해도, 법 자체가 이미 정치과정의 산물이다. 결국 인권의 보편성은 고정불변의 절대적 명제로 보기 어렵다. 인권은 법을 매개로한 정치와의 긴밀한 과정을 통해 심화,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의 정치성은 인권과 민주주의 간의 밀접성을 암시한다. 2.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국제의회연맹(IPU)의 ‘세계민주.. 2017. 5. 22. 직접행동 (1)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일반적으로 대의 정치는 정당 정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정당정치는 과두정치나 승자독식 체제 등 비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대의정치의 민주적 이념은 현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며, 시민 사회의 요구는 자주 무시될 수 있다. 이처럼 대의 민주주의는 유권자와 대표 사이의 거리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부작용을 내포한다. (2) 직접행동의 필요성: 직접행동은 유권자와 대표 간의 거리를 극복하려는 시민 사회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속에서 벌어지는 권위주의적이고 불완전한 정책 및 제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보통 직접행동은 비폭력 직접행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직접행동이 폭동이나 아나키즘을 지시하기도 한다... 2017. 5. 22. 법과 도덕, 착한 사마리아 법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공존한다. (1) 한편으로 법과 도덕은 모두 올바른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의 규범체계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도덕과 법 규범의 법위의 일치를 주장하는 이 관점은 일부 정교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2) 다른 한편, 법이 타율적 강제 규범인 반면, 도덕은 자율적이고 임의적인 규범이라는 차이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 후자의 관점은 법을 ‘최소한의 도덕’이라 부르거나 반대로 도덕의 무력함을 지적하면서 법을 ‘도덕의 최대한’이라 강조하기도 한다. 1) ‘법은 최소한의 도덕’ 혹은 ‘도덕은 최대한의 법’이라는 입장: 이러한 관점은 자연법 사상에 근거를 둔다. 도덕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자연법이며, 일반적으로 ‘법’이라 불리는 것.. 2017. 5. 22.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국민참여재판 (1)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원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은 선거와 투표를 통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국가기관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민에 의해 직접적으로 선택되거나 위임되어야 함을 표현하는 용어가 ‘민주적 정당성(Demokratische Legitimation)’의 개념이다.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입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며, 행정부 역시 국민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수장으로 한다. 즉 이 둘은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가진.. 2017. 5. 22. 사르트르의 앙가주망과 막스 베버의 지식인론 1. 사르트르의 지식인론 '앙가주망' 앙가주망은 작가와 예술가를 비롯하여 지식인 전반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적 실천, 즉 사회참여를 뜻한다. 대표적 사례로는 프랑스의 작가 에밀졸라가 드레퓌스 사건 시 ‘나는 고발한다.(J’accuse)’라는 제목의 글을 잡지에 기고한 것이다. 본래 그는 『목로주점』등의 작품을 통해 혁명 직후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해온 작가였으며, 당시 프랑스 군부가 반유대주의정서를 이용하여 유대인 장교인 드레퓌스에게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씌우자, 사건의 부당함을 알리고 프랑스 군부를 고발하는 데 힘썼다. 그로 인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첩으로 간주되어 종신형을 받았던 드레퓌스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에밀 졸라의 고발 직후, 당대 저명한 문인, 학자, 예술가들은 「지식인의 선언.. 2017. 5. 22. 왕도정치(王道政治)와 패도정치(覇道政治) 왕도정치와 패도정치는 제왕이 나라를 통치하던 왕조시대(王朝時代)의 두 정치사상이다. 공자와 그 제자인 유가(儒家)가 왕도정치를 이상적 정치 모델로 삼았다면, 법가(法家)와 최고 권력자 계층은 패도정치를 지지하였다. (1) 왕도정치 맹자에 따르면 왕도정치는 인(仁 : 사랑)과 의(義 : 올바름)를 통해 백성을 교화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정치이다. 패도정치는 천하를 장악하기 위해 권세와 무력을 사용하나, 맹자의 관점에서는 인정(仁政)이야말로, 그러한 권세와 무력에 비교되지 않는 강력한 힘이었다. “천하에 올바른 도(道)가 행해지면 덕(德)이 없는 사람이 덕(德) 있는 사람을 섬기고, 현명하지 않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을 섬긴다. 반면 천하에 올바른 도(道)가 행해지지 않으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고, 약한.. 2017. 5. 22. 인권과 주권: 로크, 칸트, 하버마스 오늘날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에 관한 여러 국제조약들이 체결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은 인권문제가 더 이상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확산을 반영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국제사회가 특정 국가의 인권침해 상황에 개입할 때, 그리고 특히 이 개입이 무력을 동반할 때, 국가주권과 인권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게 된다. 인권과 주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철학자들 역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 로크의 경우 소유권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를 통해 국가주권에 대한 인권의 우위를 강조하였으며, 칸트는 인권이 국가에 의해 더 완전히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하버마스의 경우 현대의 국내외 국가주권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계 시민적 권리로서의 인권을 강조하였다. (1) 로.. 2017. 5. 22. 야스퍼스- 후손들은 국가 범죄에 집단 책임이 있을까? 2차 세계 대전의 전범국이었던 독일과 일본. 그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후손들이 조상들의 국가 잘못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총리들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 때마다 논란이 일어나는데,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이 물음이 숨어 있다. 과연 국가 범죄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는가? 가진다면 얼만큼, 어떤 의미에서 가지는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 일부는 일본을 비난하기 위해 독일을 모범적 사례로 제시하곤 하는데, 사실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 선진국들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다. 그 나라들도 식민지 지배 이력이 있고, 그 사실을 좀처럼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편이며, 하더라도 사과로 이어지거나 실제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독일 철학자 .. 2017.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