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행동

 (1)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일반적으로 대의 정치는 정당 정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정당정치는 과두정치나 승자독식 체제 등 비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대의정치의 민주적 이념은 현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며, 시민 사회의 요구는 자주 무시될 수 있다. 이처럼 대의 민주주의는 유권자와 대표 사이의 거리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부작용을 내포한다.

 

 

 

 (2) 직접행동의 필요성: 직접행동은 유권자와 대표 간의 거리를 극복하려는 시민 사회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속에서 벌어지는 권위주의적이고 불완전한 정책 및 제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보통 직접행동은 비폭력 직접행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직접행동이 폭동이나 아나키즘을 지시하기도 한다.

 

 

 

 (3) 역사 및 사례: 역사적인 직접행동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흑인인권운동,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의 환경 운동, 세계 무역 기구에 반대하는 반세계화운동, 독일의 녹색운동, 영국 지배 당시 인도 민중이 주체가 되었던 비폭력 저항운동 간디주의, 이스라엘의 불법점거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운동 등. 대한민국의 경우 1960년의 4·19 혁명, 1980년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항쟁 등이 직접행동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 특별히 20세기 들어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발달은 직접행동의 동원과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정보전달 매체가 동원됨에 따라 직접행동의 참여주체 또한 이전과 달라졌다. 주부, 중고생 등 기존 대의정치 체제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세력들이 직접행동의 새로운 참여세력으로 등장하였다.